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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남부지검장, 검찰 변화 생각 조직문화 바뀌어야 가능사진>심재철 검찰국장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과 인권 수호를 강조했다. 심 지검장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정한 검찰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인권 침해 행위로 절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구속을 실적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심 지검장은 정의와 검찰의 역할, 의미를 되짚으며 나쁜 관행으로 꼽혀온 먼지털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의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적법 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되고 오히려 거짓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절차적 정의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잉된 검찰권의 개입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선택적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모든 경우를 수사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검·경 수사권 환경에서 사법 통제관, 인권옹호관으로서 검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심 검사장은 검사 스스로 직접 수사를 하면 편향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수사는 곧 기소로 이어지기 쉽다며,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꼽혔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고 지난 7일 인사에서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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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 故 김홍영 검사실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했다.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추 장관은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제게도 숨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며 "(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다짐했다.추미애 장관은 "그때까지 고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1년 전, 조국 전 장관이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 부산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소박하게나마 그 약속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조 전 장관은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주시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법무 검찰 개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며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秋風)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응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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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치매안심센터, 자원봉사 동아리 치즈 출범[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지난 25일 치매안심센터 3층 교육실에서 여수시치매안심센터 자원봉사 동아리 발대식을 열었다. 새롭게 출범한 치매서포터즈 1기는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자원봉사자 10명으로 구성됐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지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치매안심센터 페이스북 홍보, 치매조기검사·프로그램 운영보조, 치매관련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한다. 동아리명은 여수시치매안심센터 치즈로 지었다. ‘치즈’는 치매 서포터즈의 줄임말로 웃을 때 치~즈라고 하는 표현에서 착안했다. 자원봉사자가 치매파트너의 플러스로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옹호하고 배려하며 치매파트너 캐릭터 단비처럼 환한 미소를 전한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치매서포터즈 1기를 시작으로 계속 확대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으로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만들 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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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호 이사장 편지] 한국섬재단 가족 여러분께!한국섬재단 가족 여러분께![청해진농수산신문] 벌써 봄기운이 누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코로나19」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비상에 처해 있는 듯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지난해 재단 설립 후 1년간 설립초기에 당장 해야 할 기본적 과제 해결과함께 당초 재단의 설립취지에 따라 「섬 발전 촉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의 도모, 그리고 더 나아가 해양영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발전에 기여」하는데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성과와 자취를 남길 수 있었는 바 이 모든 일은 우리 섬재단을 아껴주시는 후원자와 관련기관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코로나19」 비상시기에 회원 여러분의 건강 기원과 함께 우리 재단의 주요한 현안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1. 최근 새로운 「섬 관련 모임체」 결성과정과 관련된 사항우리 재단은 기본적으로 섬발전과 섬주민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지금까지 희생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재단 300명이 넘는 (준)회원 중에 절반가량의 회원이 현재 섬에 거주하고 있고 그 외의 회원도 섬 출신이고 섬과 밀접한 관계나 섬을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영달이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섬주민이 우리 재단을 위해 후견인이 되어 격려해주고 더 나아가 회원이 되어 우리 재단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섬주민협의회」라는 조직이 설립된 후 크게 역할을 하지못하다가 최근 명칭변경(한국섬주민연합중앙회)과 발기인 모집 등의 일이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체로 인해 섬이 발전하고 주민이 행복하기 위해순기능적으로 진행되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이러한 모임체가 「섬 발전과섬 주민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재단목적 위한 업무수행에 마찰 등의 역기능적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여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대해서는 「새로운 모임 구축과정」에 옹호하고 앞장선 분들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아주 깊이 있게 인식해주었으면 합니다.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한국섬재단에 수많은 섬주민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이 시점에 별도로 섬주민 모임체가 왜 꼭 있어야만 하는가에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2. 기타 몇 가지 알려드릴 내용〇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지난 해 12월의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의안 중 법인명칭변경이 포함한 정관변경 안은 특별히 정밀한 검토절차를 거치게 되었던 바, 2월 20일자로 승인결과를 최종 알려왔습니다.따라서 우리재단은 이제 『한국섬재단, Korea Island Foundation』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발전해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이후 관련된 많은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〇 사무국 간사에 대한 사항업무추진에 있어 사무국에 간사는 매우 중요하며 작년에 다행히 2명의 간사를 국가사업으로 배정 받을 수 있었으나 임기가 곧 끝나게 됩니다.이에 저와 사무총장은 지난 해 가을부터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을 만나 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년내일로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어다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3월 2일자로 2명의 인원을 배정받아 새롭게 간사의 업무를수행해 갈 예정입니다.3. 재단 발전을 위한 말씀지난해에는 설립 초기 정관 등의 문제로 사무국과 몇 분들의 희생적 봉사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 재단 운영의 골격이 마련되었으므로 총회 등의 절차를 통해 마련된 금년도 사업계획을 완수하는데 모두 제 역할을 해주시되,특히 각 분과위원회와 사업단은 책임 있게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그과정을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창립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바람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재단을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신 회원과 후원자 그리고 섬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기관의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우리의 순수하고 귀한 목적인 「섬발전 촉진,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의 도모, 더 나아가 해양영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어려운 비상시기에 모든 분들 특히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0년 3월 2일 사단법인 한국섬재단 이사장 신순호 드림. www. g-island.co.kr 서울사무소 : 서 울시 송파구 새말로 5길 11, 401호(문정빌딩) 목포사무소. : 목포시 호남로 64번길 31, 2층 (보해상가) T. 061-245-0806 / F. 061-245-0807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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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치매안심센터, 자원봉사 동아리 치즈 출범[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지난 25일 치매안심센터 3층 교육실에서 여수시치매안심센터 자원봉사 동아리 발대식을 열었다. 새롭게 출범한 치매서포터즈 1기는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자원봉사자 10명으로 구성됐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지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치매안심센터 페이스북 홍보, 치매조기검사·프로그램 운영보조, 치매관련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한다. 동아리명은 여수시치매안심센터 치즈로 지었다. ‘치즈’는 치매 서포터즈의 줄임말로 웃을 때 치~즈라고 하는 표현에서 착안했다. 자원봉사자가 치매파트너의 플러스로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옹호하고 배려하며 치매파트너 캐릭터 단비처럼 환한 미소를 전한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치매서포터즈 1기를 시작으로 계속 확대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으로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만들 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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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사 때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자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불공정한 인사를 처음 보았다고 경악했지만 청와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라며 보수야당들의 논평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의 털기식 수사로 청와대로 향한 칼끝을 겨누자, 대다수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에 대해 등을 돌리며, 촛불을 들고 서초동거리로 나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표적, 과잉 수사 논란을 부른 검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야당 대변인의 논평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는 보수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여론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신호탄은 국민 대다수 소망에 대한 법무장관으로서 의지는 높이 평가하며 응원을 드린다”는 “국민 대다수의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하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마찰을 빚으며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점도 우려스럽다는 여론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팀 지휘부 교체와 무관하게 권력층과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 보장으로 사법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와 함께“문재인 대통령님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이다. 추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합니다”. “2020, 01,09. 추미애 장관의 자필 서명”처럼, “신뢰받는 검찰과 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강력한 체질개선과 개혁은 계속되어야”한다.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石泉김용환 발행인>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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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장애 인식개선 통해 차별 해소[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8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병찬 팀장을 초청, 도 산하 공직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토록 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이뤄졌다. 장애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을 제대로 알게 되는 시간이 됐다. 손선미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이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갖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인이 일상생활 하기 좋은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원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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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잎 손수건 함께 만들어요[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 장애인복지관은 월출산 국화축제 기간 중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인 ‘한걸음’이 ‘누리잡 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한걸음’은 발달장애인들의 자기 결정 및 자기 옹호 능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모임으로 구성원 중 일부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누리잡’에서 다양한 체험을 주1회 하고 있다. ‘누리잡’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 됐으며 국화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본인들이 제작한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교육 참여의지를 높이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축제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 누리잡 체험부스에서는 ‘꽃잎 물들여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구슬 팔찌도 구매할 수 있다. 부스 운영은 11월 9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출산 국화축제 행사장 내 황소 국화 조형물 인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어설프지만 짧게나마 배운 기술을 관광객과 나누는 과정 자체가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또다른 의미가 될 것”이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셔서 한걸음 더 세상에 내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조모임 친구들을 격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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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남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 성공리에 마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장애인권익옹호네트워크는 지난 18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약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남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자기주장대회에서는 전남의발달장애인 당사자인 김대근, 송성미 2인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17명의 발달장애인이 ‘나의 100세 시대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자조모임, 기초수급제도를 바꿔주세요’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연설과 노래로 표현해 대회 슬로건인‘배우GO, 외치GO, 펼치GO’에 걸맞는 당사자들의 꿈과 소망을 펼치는 장이 됐다. 또한, 자기주장대회를 빛내기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준비한 댄스, 수어공연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재능기부 봉사자들의 장구, 통기타 등의 다양한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자기주장대회에 참가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았다”, “다른 지역에 사는 발달장애인과 만나서 좋았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영암군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번 자기주장대회는 경쟁이 아닌 자기주장을 통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자신의 생각과 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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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제3회 전남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전남도 內 17개 장애인복지관과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포함한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전남장애인권익옹호네트워크에서 오는 18일 오후 1시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슬로건‘배우GO, 외치GO, 펼치GO’를 외치며 제3회 전남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자기주장 대회에서는 전남지역 장애인복지관에서 선발된 17명의 발달장애인이 출전하며, 발달장애인이 직접 선택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지역 봉사자의 축하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보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번 자기주장대회에서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와 앞으로의 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동호 관장은 이번 자기주장대회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스스로 사회의 동등한 주체로서 자기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